연소득 5만달러 이하 면제 추진…하원은 재산세 완화에 초점
조지아주 상원이 연소득 5만달러 이하 개인과 10만달러 이하 가구의 주 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SB 476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6 소득세 감면법(Income Tax Reduction Act of 2026)’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당파적 표결 속에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으로 넘어가 추가 심의를 받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기준 소득 이하 개인과 가구는 시행 첫해부터 주 소득세가 전면 면제된다.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역시 연간 약 520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측은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제공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수 감소분은 기업 관련 세제 혜택과 코로나19 시기 도입된 세금 공제 및 면제 29개 항목을 폐지하거나 축소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조지아가 기업 유치와 경제 성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온 만큼 세금 인하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주 예산에 큰 공백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세금 인상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일부 의원들은 저소득층 주거 지원, 농촌 병원 지원, 보육 지원, 재향군인 및 공공안전 관련 세액 공제 등이 사라질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현재 하원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하원 공화당은 별도의 재산세 완화 법안을 포함한 세금 경감 정책을 우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이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