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 리브스 의원 발의, 보험사 벌금 대폭 인상…무보험 운전자 단속 강화 포함
조지아주 하원이 보험사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료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공화당 주도의 정책 패키지 일환이다.
하원은 27일 하원법안 1344(HB 1344)를 찬성 166표 대 반대3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주법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40개 벌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타인의 보험으로 차량이 보장돼 있더라도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허점을 차단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맷 리브스 하원의원(공화·덜루스)은 “보험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실한 운전자들이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보험 사기 행위에 대한 벌금도 인상한다. 고의로 사고를 연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존 번스 하원의장은 주 보험 시장을 검토하기 위해 특별연구위원회를 구성했고, 리브스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위원회는 보험료 산정 구조와 보험금 처리 절차, 업계 수익률 및 주법 준수 여부 등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점검했다. 하원법안 1344호는 해당 위원회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입법자들과 옹호 단체들은 일부 보험사가 수백만달러 또는 수십억달러 이익을 내는 상황에서 기존 벌금 수준이 억제 효과를 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또 보험사가 얼음폭풍 홍수 토네이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지급 유예 조치를 제공하는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2024년 허리케인 헬렌 이후 조지아 지역사회는 복구 과정에서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리브스 의원은 “허리케인 헬렌은 조지아 역사상 최대 보험 사건이었다”며 다음 폭풍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보다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현재 조지아주 상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