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폐지 주장까지…재산세 완화 법안 잇따라 발의
조지아주 의회가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28일 폭스 5 애틀랜타에 따르면 주 하원과 상원 모두 이번 회기에서 주택 보유세 제도 개편을 핵심 과제로 다루며 상반된 접근의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조지아주 하원 공화당은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쇼 블랙먼(공화)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32년까지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대 주택과 투자용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정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과세를 유지할 수 있다.
블랙먼 의원은 “주택 소유주에게 실질적인 세금 부담 완화를 제공하면서도 다른 재산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상원에서도 별도의 재산세 개편안이 제시됐다. 공화당이 발의한 상원 법안 SB 382는 주택 평가액 상승 폭에 연간 상한선을 두고, 지방정부가 이를 임의로 제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척 허프스테틀러 상원의원은 “최근 몇 년간 일부 학군에서 5년 사이 세금이 82%에서 95%까지 급등했다”며 “주택 소유주를 두 자릿수 인상으로부터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주택 가격 상승과 세 부담 문제에 공감하며 대안을 검토 중이다. 브라이스 베리(민주) 하원의원은 “주택 부담 완화 해법에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라며 “양당이 동등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해법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