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8년부터 입국 수수료 받는다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 도입 추진… ESTA처럼 사전심사 유료화

일본이 2028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무비자 입국 대상국 여행객에게 입국 심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을 관광이나 단기 체류 목적으로 방문하더라도 온라인 사전신고 및 수수료 납부가 필수화될 전망이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8년부터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Japan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하며, 비자 면제국 국민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성명·여행 목적·체류 일정 등을 제출하면, 일본 정부가 이를 심사해 불법 체류 우려가 있는 경우 입국을 제한한다.

JESTA의 수수료는 미국 ESTA(40달러, 약 55000원) 수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한국인 관광객도 온라인 사전심사 비용을 납부해야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고교 등록금 무상화 등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출국 시 부과되는 ‘국제관광 여객세’(Departure Tax)를 현행 1000엔(약 945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8000~4만7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1978년 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