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김정은 건강상태 의심스럽다”

고노 “대남 강경행보는 경제적 곤경 탓 대외 희생양 찾기”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25일 공개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이날 일본 외국특파원협회(FCCJ) 초청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의심스럽다(suspicious)”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11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 뒤 5월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때까지 3주간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중병설·사망설 등이 퍼진 적이 있다.

최근 북한의 남북한 당국 간 통신선 차단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연이은 대남 강경행보와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 대신 그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김 위원장의 건강문제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고노 방위상도 △김 위원장이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때문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나 △김 위원장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말했다.

고노 방위상은 또 북한 대남 강경행보에 대해선 ‘지난해 농산물 흉작 등으로 경제적 곤경에 빠져 대외적으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고노 방위상은 일본 정부가 ‘이지스 어쇼어’ 도입 계획을 백지화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력’ 확보에 대한 질문엔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자민당)의 검토 대상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아베 내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며 미국산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사업을 2년 넘게 추진해오다 최근 기술적 문제 등을 들어 전격 중단시켰다.

‘적 기지 공격력’이란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선제 타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력 보유는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헌법상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노 방위상은 이날 회견에서 “‘선제 공격’과 ‘적 기지 공격’이란 용어의 정확한 의미가 애매하다(confusing)”는 말로 얼버무렸다.

집권 자민당의 ‘포스트 아베’ 주자 가운데 1명으로 꼽히는 고노 방위상은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해선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의한 디플레이션 탈피와 평화안전법제 등 다양한 정치적 유산(legacy)이 있다”고 평가했다.

고노 방위상은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선 “내년에 개최되면 좋다”면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