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저지 소송 검토

연방 법무부가 한국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18일 보도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지만,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 매체에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해왔으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을 운항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만약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저가항공사 스피릿 항공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21년 가을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대한항공은 “지난 12일 미국 법무부와 대면 만남에서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타임라인도 미정이고, 당사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양 항공사의 결합이 미국 항공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적극 펼치겠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한미 간 노선에는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통합은 정부의 항공산업 구조조정 및 고용 유지 방침에 당사가 적극 호응하면서 진행됐다는 배경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 증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경쟁환경 복원이 가능한 점 등을 강조해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통합 항공사 출범은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