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로컬정부 마스크 의무화 조례 무효”
앨라배마 아이비 주지사 “주민 안전위해 의무화”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5일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주정부와 로컬정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기존 행정명령에도 “로컬정부는 주정부의 규제 조항에 추가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날 명령에는 특별히 마스크 관련 조항을 삽입하면서 의무화 조례가 무효임을 선언했다.
이날 행정명령으로 애틀랜타시를 비롯해 조지아주내 15개 로컬정부가 제정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례는 법적으로 모두 무효가 됐다. 시정부가 주지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마스크 조례를 강행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면 시정부가 이길 확률은 사실상 ‘제로’가 된다.
켐프 주지사가 이날 행정명령에 마스크 착용 조례 무효화를 특정해서 삽입한 것도 이러한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켐프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케이샤 랜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명령에는 그동안 적용돼 오던 식당의 영업규정에 대한 내용이 거의 수정없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식당의 매장내 영업금지를 선언한 바텀스 시장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미 마스크 의무화 조례를 제정한 로컬정부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주지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오전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가 주 전역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발표하면서 “앨라배마주에서는 적용이 가능한 규정이 왜 조지아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지아주에서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사바나시의 밴 존슨 시장은 “오늘 행정명령으로 켐프 주지사가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면서 “가끔 사람들에게는 강제적인 규칙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