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인터뷰 통해 “직접 현금 지급이나 세금 공제 방식 입법안 준비” 밝혀
한국계 앤디 김(민주·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이 22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통해 거둔 1340억달러(200조원)대 관세 수입을 미국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단순히 한 정책의 위법 여부를 판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 전체의 관세 정책과 재정 집행 방식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 가정당 최소 1700달러에 달하는 부담을 강제로 전가했으며, 이를 환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이 관세 수입 1340억달러를 국민에게 직접 수표로 지급하거나 세금 공제를 통해 돌려줄 수 있도록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관련된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6대3 의견으로 결정됐으며, 법원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전면 관세를 재부과하고, 하루 만에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관세를 재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 부담을 연장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조치는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하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을 흔들고, 행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맞물려 오는 24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도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가장 약화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연설”이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연설 당일, 일부 의원들의 보이콧과 의사당 인근 내셔널몰 집회 참가 등을 통해 행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의원들에게 연설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거나, 보이콧 방식으로 대응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된 관세 수입을 국민의 권리로 돌려줘야 한다”며, “단순한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법적·도덕적 책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환급 방법과 세부 집행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신뢰 회복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Official U.S. Senate photo by Rebecca Hamm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