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국경순찰대 예산은 제외…역대 최장 부분 셧다운 해소 기대
수주간 이어진 연방 정부 부분 셧다운이 일단 숨을 고르게 됐다.
연방 상원은 27일 새벽 2시 20분 국토안보부(DHS) 자금 지원 패키지를 목소리 투표(voice vote)로 통과시켰다.
연방 교통안전청(TSA), 연방재난관리청(FEMA), 사이버안보 및 인프라보안국(CISA), 해안경비대 등 주요 기관 운영 예산이 포함됐다. 법안은 이날 오전 하원으로 넘어가 최종 처리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DHS 예산 공백은 2월 중순에 시작돼 역대 최장 부분 셧다운 기록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무급 근무를 해온 TSA 직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긴급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 ICE·국경순찰대 예산은 제외…이민 갈등 지속
그러나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었던 이민세관집행국(ICE)과 국경순찰대 예산은 이번 패키지에서 빠졌다.
상원 세출위원회 부위원장 패티 머레이 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DHS 예산 타결의 조건으로 ICE 전술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를 요구해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이 TSA, FEMA, CISA, 해안경비대 등 국토안보부의 상당 부분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툰은 “부분 처리(piecemeal)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간 부족과 민주당의 ICE 정책 변경 요구로 인해 불가피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 TSA 결근율 40%·수백 명 사직…역대 최고 대기 시간
이번 셧다운은 공항에 직격탄을 날렸다.
TSA 요원 약 5만 명이 수주간 무급으로 근무했고 수백 명이 자진 사직했다. 일부 공항의 결근율은 40%를 넘었다.
TSA 대행 청장은 지난주 하원 위원회에서 미국 공항 보안 검색대 대기 시간이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증언했다.
상황 수습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ICE 요원 150명을 공항에 투입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일부 공항에서 ICE 요원이 신분증 확인 등 TSA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이민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됐다.
TSA 직원들은 셧다운 기간 무급으로 일한 급여를 소급 지급받게 된다. 하원이 이번 패키지를 통과시키면 공항 보안 인력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