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가 핵심…한국 투자합의 재논의 가능성 제한 관측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를 부정했지만 한미 간 대규모 투자 합의와 통상 협상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등 대체 수단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 정부가 기존에 약속한 3500억달러(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합의를 재협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에 25% 관세를 적용했고 이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도 각각 25%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이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한 뒤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는 15% 수준으로 조정됐다.
양국은 이후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투자 이행 법안 제출 시점에 맞춰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자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했다.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는 핵심 변수로 작용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관세 인하 합의를 먼저 도출한 상황에서 한국이 고율 관세를 유지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원 판결은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에 제동을 건 것이며 행정부의 다른 관세 부과 권한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품목 관세가 유지될 경우 기존 협상 구도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및 122조, 관세법 338조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무역대표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다른 법적 도구를 통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조사 절차가 진행된 품목 관세들이 시행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했다. 관세 정책을 둘러싼 압박이 유지될 경우 기존 투자 합의 재논의 여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최근 일본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한 점도 협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목됐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의 후속 조치를 주시하며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