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원산지 요건 충족 못해도 7500달러 세액공제 주는 정책 비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현대차 등이 혜택을 본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29일 연방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고급차인 롤스로이스 전기차를 리스할 경우 7500달러 보조금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질문을 한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미국에서 만들지도 않은 고급 유럽 전기차를 리스할 경우 75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며 반면 미국산 자동차는 유럽에서 보조금을 받기는커녕 관세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러트닉 지명자는 “그게 미국의 실패한 산업정책의 사례다. 실패한 산업정책이라 바꿀 필요가 있으며 지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주도록 했다.
그러나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 및 업계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리스 차량은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고, 현대차는 전기차 리스를 확대해왔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리스용 전기차 세액공제를 법의 취지에 반하는 ‘구멍’ 이라 비판해왔다.
러트닉 지명자의 답변이 유럽 고급 전기차에 대한 질문에서 나오긴 했지만 리스용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앨 경우 한국에만 예외를 허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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