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한국에 “중국 반도체부족 메우지말라” 압박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의 대화를 잘 아는 소식통 4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 방문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 같은 요청은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이달 안보 심사에 들어간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이 중국을 “진정한 경제협력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불한당”이라고 비판하는 등 미국 정치권에서는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작년 매출액 308억 달러 가운데 25%를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올린 마이크론은 심사가 제재로 이어질 경우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마이크론은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이 안보 심사의 결과로 마이크론의 판매를 금지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반도체 판매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부추겨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중국이 마이크론을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지렛대로 쓸 수 없도록 한다는 동기에서 미국 정부의 이번 요청이 비롯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전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이나 동맹국의 기업을 겨냥한 어떠한 경제적 강압도 동맹, 파트너와 공조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보여줌으로써 경제적 강압을 목적으로 한 중국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데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주미 한국 대사관과 삼성전자는 이번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SK하이닉스는 한국 정부에서 요청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FT 보도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번 요청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행정부가 첨단기술 보호 노력을 포함한 국가·경제 안보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는 데 “역사적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여기에는 반도체 부문 투자 조성, 핵심기술 보호, 경제적 강압 해소 등 노력도 포함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다가오는 미국 방문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협력이 더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공조해왔으나 동맹국에 그 나라 기업이 한 역할을 하라고 동참을 요구한 것은 알려진 사례로는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수출규제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장기적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경제안보 의제를 내세워 동맹국들을 집결하려는 미국의 노력 때문에 고충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규정으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능력 확대를 이미 제한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채우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