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상원, 귀넷·풀턴·디캡·캅·클레이턴 ‘빅5’ 비당파 선거법 통과…패니 윌리스 등 강력 반발
조지아주 상원이 메트로 애틀랜타 주요 5개 카운티의 지방 선거를 비당파 선거로 전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인종적·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법안(HB 369)은 클레이턴, 캅, 디캡, 풀턴, 귀넷 등 조지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5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검찰청장(DA), 카운티 커미셔너, 교육위원회 등 주요 공직 선거에서 정당 표기를 없애는 내용이다.
법안 발의자 가운데 한 명인 존 앨버스 공화당 주상원의원은 “대형 국제 행사 개최와 인구 밀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직이 정당 정치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정당 색을 제거하면 검사와 공직자들이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발의 핵심은 따로 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인 메트로 애틀랜타 5개 카운티 지방검사가 모두 흑인 여성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최근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됐다.
풀턴카운티 검찰청장 패니 윌리스(Fani Willis)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특정 검사들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며, 인종적·성차별적 요소까지 포함된 위헌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디캡카운티 검찰청장 셰리 보스턴(Sherry Boston)도 “메트로 애틀랜타의 흑인 여성 검사들을 겨냥한 명백한 권력 장악 시도”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왜 하필 이 5개 카운티만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조지아주 하원에서 추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통과될 경우 메트로 애틀랜타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미 트럼프 대통령 기소실패 등으로 전국적 비난을 받아온 풀턴카운티 검찰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