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PPP 대출, 지상사, 그리고 성금

이상연의 짧은 생각 제 192호

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스몰비즈니스 대상의 PPP 융자와 관련, 연방 재무부와 SBA가 15만달러 이상의 대출을 받은 업체 및 단체의 명단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의회가 PPP를 받는 업체들의 자격이나 융자집행 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이뤄진 조치인데 명단이 공개된후 스몰비즈니스라고 보기 어려운 대기업들과 정치인 관련 업체, 외국기업들이 대거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와 의회가 PPP 법안을 제정할 때 자격조건에 대해 확실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된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도 융자를 받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몰비즈니스’에서 일하는 미국인들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한 법안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외국계 기업 가운데서도 특히 한국 대한항공의 예를 들며 “연 매출이 110억달러가 넘는 한국의 대기업이 500만~1000만달러의 PPP 대출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항공측은 “미국내 법인의 직원 고용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500만~1000만달러는 PPP 대출액 가운데 최대 규모이고 한국 정부에서도 각종 지원을 받은 기업이기 떄문에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앨라배마주에서는 한국 대기업인 한화첨단소재와 이명박 전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 등 많은 한국 지상사들이 PPP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지상사들에게 타격을 줬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미국에 고용창출을 한다는 명분으로 출발 때부터 각종 세금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지상사들이 오는 10일 한인 비대위에 1만달러의 코로나19 성금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아마 애틀랜타총영사관의 권유(?) 때문에 조성한 성금같은데 모두 식품점 상품권이라는 소식입니다. 왜 상품권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금을 내면서 구입할 품목들까지 정해주는 모양새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니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성금을 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