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 후임 논란, 대선 영향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어게인 2016년’

긴즈버그 사망 직후 민주 정치자금 신기록

지난 18일 별세한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후임을 놓고 공화와 민주당 간 공방은 양측 지지자들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공화당 2016년 대선 전략 재활용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법원을 자신들의 이미지(백인, 남성)로 재편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당시, 보수 성향 앤토닌 스컬리아 연방대법관의 사망으로 생긴 공석 문제를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하도록 하는 데 활용했다.

실제로, 2016년 출구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유권자의 26%는 대법관 지명이 후보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유권자는 18%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18년에는 연방대법관으로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던 브렛 캐버노를 지명하면서 당시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민주당의 ‘캐버노 흔들기’를 표로 심판하자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긴즈버그를 대신할 연방대법관을 지명할 예정이며, 현재 여성인 코니 바렛과 바브라 라고아가 유력후보”라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막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자를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는 표를 공화당이 확보하고 있는지를 계산하고 있다. 연방대법관은 대통령 지명 뒤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상원 의석수는 공화 53석, 민주 47석이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 반란표가 3표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동수일 경우 의장이 갖는 결정권)를 행사해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6년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하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메릭 갈랜드 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당시 상원을 장악했던 공화당 의원들은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 대선이 있는 해에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은 안 된다는 논리였는데, 이번에 뒤집은 것이다.

◇ 긴즈버그 사망 후 민주당 지지자 결집 정황

민주당 역시 2016년 대선에서 교훈을 얻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연방법원을 보수 성향 법관들로 빠르게 채워나가는 것을 경계심을 갖고 지켜봤다. 퓨리서치센터의 지난달 조사에서 대법관 지명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 응답은 공화당보단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보다 많이 나왔다.

최근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30%는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답했다. 반면 25%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답했다.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이후 민주당엔 정치 자금이 쏟아졌다. 민주당 온라인 모금 플랫폼 ‘액트블루'(ActBlue)는 시간당 신기록을 세웠다. 지난 18일 오후 9시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12시간 동안 3100만달러(약 360억원)를 모았다.

진보계열 시민단체 ‘정의 요구(Demand Justice)’의 선임 자문 크리스토퍼 강은 후임 공방은 낙태와 헬스케어, 총기 규제 등에서 공화당의 입장을 부각시킬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봤다.

여론 분석 매체 ‘쿡 폴리티컬 리포트’의 찰리 쿡 편집인은 공석 논란으로 인해 민주당은 부동층 유권자 5~15%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