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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에 허리 휘는 미국…결국 미래세대 부담

paul 3 months ago 1 minute read

재정적자 ‘눈덩이’…지난해 4분기 5729억달러 마이너스

미국의 재정적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블룸버그 등은 13일 연방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5729억 달러(한화 약 628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1% 급증한 수치로, 매년 10월부터 시작되는 미국 회계연도상 1분기의 역대 최대 적자액이라는 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12월 한 달간 기록한 적자액은 1436억 달러(약 157조5000억원)로 2019년 12월에 기록한 133억 달러(약 14조6000억 원)에서 10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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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의회는 지난달에도 9000억달러(약 987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처리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적자는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도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 발행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해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경우 통화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재정적자가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처리된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집행되는 2021 회계연도의 미국 재정적자는 2조3000억 달러(약 2천523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20 회계연도 적자 규모(3조130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다.

100 달러 지폐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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