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현대화와 그린뉴딜로 경기부양…공화당 협조 관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9000억달러(약 217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이 하원을 통과하자마자 새로운 대규모 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바로 인프라 부양책이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패키지를 우선순위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부양책은 낙후된 고속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을 현대화시키고 농촌지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에 통합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미국 토목학회는 미국 내 인프라에 C- 등급을 부여하고 도로와 철도 개선을 위해 10년 동안 2조8000억달러 지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프라 부양책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짓고, 대중교통을 확대하며 친환경 주거지를 늘리는 등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린뉴딜’ 관련 내용도 포함돼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며칠간 민주·공화당 의원은 물론 노조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를 만나 인프라 부양책의 윤곽을 논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 부양안이 통과되는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부양책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프라 부양책을 주도하는 민주당 소속 피터 드파지오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후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길 원한다”며 “그는 인프라 부양책이 커지길 원하며 코로나 회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드파지오 위원장은 올 봄 하원, 올 5월 말 상원에서 각각 인프라 부양책이 처리되길 희망한다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상·하원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 표를 한 표도 못 얻은 코로나19 경기부양안과 달리 인프라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화당의 협조 여부는 부양책의 성격을 어떻게 제안하느냐에 달려있다.
공화당은 인프라 패키지의 내용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그린뉴딜 법안이 인프라 법안으로 위장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부양책의 초점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광역 통신망 구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맞춘다면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낼 가능성이 커진다.
빌 갤스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FT에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부양책을 소규모 법안으로 나누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광대역 통합망 확대에만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인프라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야한다는 의견과, 공화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드파지오 위원장은 상원에서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도입했던 ‘예산 조정 절차’를 인프라 부양안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진보 성향 당원들도 공화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기후위기 관련 내용을 뺀 채로 인프라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상원 민주당 의원 중 온건보수 성향으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온 조 맨친 의원은 공화당의 도움 없이는 인프라 부양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