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신청 급감 “상환유예 등 덕분”

지난해 미국의 개인 파산 신청이 정부의 각종 지원과 상환유예 조치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파산법 7조에 의한 소비자 파산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22% 감소했으며 파산법 13조에 따른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무려 46%나 줄어들었다.

신청 건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는 월 5만건을 넘었으나 그 뒤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월 4만건을 밑돌았다.

실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에 채무 이행 등을 유예받은 경우가 전체 모기지 대출자 가운데 8% 정도인 7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지원 정책은 일시적으로 파산율을 낮출 뿐이라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는 개인 파산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세입자 보호를 위한 퇴거 유예 조치를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