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최대규모 불체자 추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개시할 것이라고 정권 인수팀 측이 10일 밝혔다.

캐롤라인 래빗 정권 인수팀 대변인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뒤 서명할 수십 개의 행정명령을 현재 정책 고문들이 작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래빗 대변인은 또 트럼프 당선인이 이른바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 정책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이민 희망자가 관련 절차를 밟을 동안 미국-멕시코 국경의 멕시코 쪽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도입됐으나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폐기 노력과 법정 공방, 멕시코의 반대 등으로 그동안 집행이 지지부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남부 국경 통제에 실패하면서 대거 불법 이민자가 유입됐으며 이들이 강력 범죄 상승, 집값 상승, 미국인의 일자리 약탈 등 사실상 모든 사회문제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었다.

나아가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에서 군 병역을 동원해 이주 노동자를 추방한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정책을 모델로 제시하며 불법 이민자 최대 2천만 명을 겨냥한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구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규모 구금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이민협의회는 이전의 그 어떤 추방 프로그램도 1년에 50만 명 이상을 관리한 적이 없다며 “대량 구금 없이 이 임무를 완수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연방·주·카운티 등 미 전역 구치소와 교도소의 전체 수감자는 190만 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번 대규모 추방이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은 영국 일간 더타임스 일요판 ‘더선데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새롭게 건설되는 구금 센터들이 추방될 사람들을 수용할 것이며 미군이 그들을 수송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먼은 “우리는 최악 중 최악의 상황에 집중할 것”이라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진보 언론이 예측하는 것과 매우 다를 것”이라며 대규모 추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도주의 재난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호먼은 11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경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경 차르’로 내정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차르’가 여러 부처에 걸친 권한을 지닌 백악관 내 직책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