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두고 민심잡기…주택 가격 급등 속 주거비 부담 완화 목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건설 규제를 완화하고 모기지 대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주택 가격 상승과 높은 주거 비용이 미국 정치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조치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주택 공급 확대와 모기지 대출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 기관에 주택 건설 지연과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규제를 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환경 심사 절차나 추가 인허가 과정 등 개발 비용을 높이는 규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모기지 대출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중소 은행들이 주택 대출을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복잡한 규제와 느린 인허가 절차, 높은 환경 규제 비용이 미국에서 주택을 짓는 것을 어렵고 비싸게 만들고 있으며 많은 가정이 주택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주택 건설을 늘리거나 모기지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얼마나 빠르게 가져올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택 가격은 연방 정책뿐 아니라 주정부 규제, 금융 시장 상황, 모기지 금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 등 정부 지원 모기지 기관이 모기지 담보 증권을 더 많이 매입하도록 유도해 대출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 따르면 2월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39만8000달러로 미국 가구 중간 소득의 약 5배 수준이다.
2월 기준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05%로 1년 전 6.84%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게는 부담이 큰 수준이다.
주택 가격 문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정치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40세 이하 유권자들에게 큰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한편 상원은 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초당적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다만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