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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무부 등 상대로 거액 손배소 계획

paul 4 months ago 1 minute read

언론 “변호사 통해 ‘정치기소’ 주장하며 1억불 이상 소송 추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 및 기소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폭스뉴스와 NBC뉴스 등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대니얼 엡스타인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부와 FBI를 상대로 1억1500만 달러(157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할 계획임을 알리는 법적 통지문(legal notice)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 혐의 수사와 관련해 FBI가 2022년 플로리다주 소재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특검의 해당 사건 기소가 부당했다는 주장이 통지문에 담겼다.

엡스타인 변호사는 통지문에서 법무부와 특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악의적인 정치적 기소를 했으며, 그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천만 달러(수백억원)의 변론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법적 통지문은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상대측에 소송 의향을 알릴 목적으로 활용하는 문서로, 미국에서 통상 소송의 첫 단계 조처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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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및 주 검찰에 의해 총 4건의 형사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 의해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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