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퇴임 전 ‘이민정책 수정시 주정부 사전동의’ 명문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까지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이민정책 개혁안을 방해하기 위한 ‘지뢰’를 심어놓고 갔다고 20일 CNN방송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임기 4년 간 추진해온 이민 제한 정책을 철폐하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또한 중단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정책을 수정하려면 일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관할권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을 만들어놓고 물러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 개혁안 추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CNN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지난 12일 주정부 및 카운티 당국자들과 ‘연방정부가 출입국 단속 완화나 미국 내 불법이민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결정을 내리거나 이민자·불법체류자에 대한 시혜성 조치를 취할 땐 지역당국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다운로드)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존 샌드웨그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은 “연방정부가 주정부 또는 카운티와 합의문을 작성한 게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이민정책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묶고 주정부들이 추후 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빌미까지 만들어준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합의안이 합법적인지, 또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CNN은 보도했다.
또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에 앞서 멕시코 국경장벽과 관련해 ‘장벽 건설 부지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연방기관들의 장벽 건설용 자금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밀어붙였다고 한다.
바이든 정권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수 주 간 관계 부처 고위 당국자들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할 이민정책들을 검토해왔으나, 내부 이견 등으로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 당국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일”을 다해놓고 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