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막판까지 멕시코 장벽 건설 박차…바이든은 중단 방침
건설 멈추면 민간업자에 위약금 물어야…”허물기도 힘든데”
4년 전 대선에서 불법 이민 근절을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판까지 장벽 건설에 집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장벽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45㎞에 달하는 멕시코와의 국경 중에서 임기 내 724㎞ 길이의 장벽을 건설하겠다면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이 중 647㎞의 장벽이 건설됐다.
40㎞가량은 아무런 장벽도 없던 곳이고, 나머지는 불법 이민자가 국경을 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던 낡은 철책 등이 교체됐다.
장벽 건설에 비협조적인 토지 소유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소송도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토지 소유주에 대한 소송이 27건이었지만, 올해는 117건으로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마크 모건 CBP 국장 대행은 장벽 건설이 불법 이민 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건 대행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장벽 건설 중단 방침에 대해선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장벽 건설을 중단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민간업자와 장벽 건설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을 취소하는 데에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일례로 연방 정부가 지난해 애리조나주에서 맺은 53㎞ 길이의 장벽 설치 계약은 총액이 4억2000만달러(한화 약 4650억 원)에 달한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1500만 달러(약 166억 원)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바이든 지지층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기존에 건설한 장벽을 철거하는 것은 더 큰 과제다. 익명을 요구한 바이든 인수팀 관계자는 기존에 건설된 장벽을 철거하는 계획 자체에 거부감을 보였다. 자칫 새 행정부 출범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