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간호사 운영 클리닉 폐쇄 우려 확산

주 의료위원회 법 해석 논란…전문간호사들 “감독 의사 보수 지급 막으면 진료 중단 가능”

조지아주에서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가 운영하는 클리닉들이 주 정부의 새로운 법 해석으로 폐쇄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간호사들은 주 의료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해석을 철회하거나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4일 WSB-TV에 따르면 조지아주 전문간호사들은 4일 애틀랜타 리버티 플라자에서 집회를 열고 조지아 복합의료위원회(Georgia Composite Medical Board)의 새 법 해석에 반대했다.

조지아주법상 전문간호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감독 의사와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러나 주 의료위원회의 새 해석은 전문간호사나 이들이 운영하는 클리닉이 감독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정전문간호사이자 클리닉 소유주인 로빈 핑게턴은 “아무도 무료로 자문하지 않는다”며 “의사들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 보수를 기대하고 있으며,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어디에도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부 클리닉들은 그동안 제3자 업체를 통해 감독 의사에게 비용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 해석 이후 전문간호사들은 이 같은 방식도 계속 가능한지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전문간호사들은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조지아 전역, 특히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농촌 지역의 클리닉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간호사 낸시 헐록은 “전문간호사들이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면 엄청난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그 영향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 복합의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상당한 질문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이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들은 적용 가능한 모든 조지아주 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핑게턴은 “15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왜 이 규정을 새롭게 해석했는지 더 잘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단순히 법을 따르고 있으며 이것이 자신들의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WSB-TV는 4일 오전 회의 이후 조지아 복합의료위원회에 추가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