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단독주택 30%는 ‘투자법인’ 소유

오소프 의원,  자료 공개…”4개 기업이 임대시장 독식”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단독주택 임대 시장에서 법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민주, 조지아)은 이를 “미국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연방차원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소프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조지아주립대(GSU) 테일러 셸턴 교수와 함께 조사한 데이터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애틀랜타 지역의 단독주택 임대물량 중 무려 30%가 기관투자자들의 소유로 확인됐다. 이는 불과 2024년까지 25%였던 기존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미국 전국 평균 대비 약 10배에 달한다.

오소프 의원은 “조지아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대형 투자자들에게 시장이 점령당하고 있다”며 “이들이 집값과 임대료를 끌어올리고 주민들을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셸턴 교수는 조사 결과를 인용해 “애틀랜타 인근 헨리카운티에서는 전체 단독 임대주택의 64%, 폴딩카운티는 78%를 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다”며 “이는 조지아주 전역에 걸친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 투자자들이 ▷현금 일괄 구매 ▷가격 상회 입찰 ▷계약조건 포기 등으로 일반 주택 구매자들을 압도하고 있으며 알고리즘을 이용해 매물 등록 즉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 소유 임대주택에서는 ▷과도한 관리비용(Junk Fee) ▷주택 유지관리 지연 ▷공격적인 퇴거 조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오소프 의원은 현재 메인스트리트 리뉴얼(Main Street Renewal), 트라이콘 레지덴셜(Tricon Residential), 프로그레스 레지덴셜(Progress Residential), 인비테이션 홈즈(Invitation Homes) 등 4개 대형 법인 임대업체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집을 소유할 기회를 빼앗긴 가구들이 결국 이들 법인으로부터 비싼 임대료를 내고 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오소프 의원은 ▷법인 소유 한도 상한제 도입 ▷임대업체 소유구조 투명성 강화 ▷부당한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누가 내 집 주인인지 아는 데 박사 학위가 필요해서는 안 된다”며 법적·행정적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국단독주택임대협회(National Rental Home Council)는 이번 조사 결과에 반박하며 “애틀랜타의 주택난은 조닝(용도 제한) 규제와 신축 부족이 원인”이라 주장했다. 이에 오소프 의원은 “법인 임대업체가 수요를 과도하게 끌어올리고 공급을 제한했기 때문”이라며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조사의 목적은 조지아 주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되찾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주정부·연방정부 차원의 입법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