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은 400불, 2차 현금은 1200불”

윤곽 드러나는 추가 경기부양안…규모는 최소 1.3조달러

코로나 면책, 퇴거방지, 주정부 지원, SNAP 추가 등 이견

공화당과 민주당이 추가 경기부양안 통과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법안의 윤곽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민주)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 추가 경기부양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면서 “공화당이 현재 제시한 액수는 1조3000억달러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미치 매코널 연방상원 원내대표(공화)는 전날인 15일 자신의 지역구인 켄터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복귀와 일자리 창출, 헬스케어가 이번 법안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현안은 다음주에 종료되는 주당 600달러의 연방 추가 실업수당(FPUC)이다. 민주당은 600달러를 연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동안 연장에 반대해오던 백악관과 재무부, 공화당 수뇌부가 최근 “600달러는 너무 많다”고 주장하면서도 추가 수당의 필요성에 동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지의 백악관 경제담당기자인 제프 스타인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과 백악관측이 추가 실업수당은 주당 400달러 또는 300달러로 줄이고, 2차 경기부양현금은 1차와 같은 1200달러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포브스지도 16일 “추가 실업수당은 주당 400달러 정도에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폭스 비즈니스 뉴스는 “지역구 사정 때문에 추가 실업수당을 요구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매코널 대표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액수는 삭감되겠지만 결국 추가 실업수당 연장에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CNBC에 따르면 제2차 경기부양현금과 추가 실업수당의 합의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양당은 여전히 여러 핵심현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우선 테넌트와 주택소유주들을 지원해 강제퇴거를 막겠다는 민주당의 지원방안에 공화당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주정부와 로컬정부에 1조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해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팬데믹 이전의 부실 운영까지 연방기금으로 해결해줄 수는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매코널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코로나19 면책(immunity)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일단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최근 “공화당이 어떻게 법적인 정당성을 입증하는지 지켜보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이 조항과 민주당이 원하는 지원안을 묶어 협상에 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또한 극빈층을 위한 SNAP(푸드스탬프)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미 지난번 경기부양안부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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