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 급여 65%만 지급 방침 거부…“회복 불가능한 피해 우려”
연방법원이 ‘셧다운(정부 기능 일부 중단)’ 장기화로 저소득층 식비지원금을 축소 지급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급여 전액 지급을 명령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매코널(John McConnell) 판사는 6일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SNAP 급여 65%만 지급 계획’을 거부하고 11월분 급여를 7일까지 전액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SNAP은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약자로 전국 4200만 명의 저소득층 가구에 식비를 지원하는 대표적 복지제도(일명 푸드 스탬프)다.
11월 한 달간 지급해야 할 규모는 약 90억달러(약 13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으로 예산이 고갈됐다며 11월 1일부터 SNAP 지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매코널 판사는 지난달 31일 이미 “비상기금과 추가 재원을 활용해 정상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농무부는 비상기금 46억5000만달러만 투입해 전체의 65%만 지급하겠다고 답변했다.
매코널 판사는 이를 다시 반려하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천만 명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 전액 지급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무부는 재원 전용 시 2800만 명의 아동이 영양프로그램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항변했으나 매코널 판사는
“이 자금 이동이 아동 영양 프로그램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SNAP 사태는 역대 최장 36일째 이어진 셧다운의 대표적 피해 사례로 공항 운영 차질과 함께 전국적으로 사회적 파장을 키우고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도 25개 민주당 주(州)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매사추세츠 법원도 원고 측에 유리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