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애틀랜타 한인들, 조직적 한국 대선 개입 정황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미국 시민권자들이 김문수 후보 지지 모임

단톡방서 김문수 지지·이재명 비방…한인교회 빌려 집회 예정도

애틀랜타 한인사회 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상당수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 시민권자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중대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애틀랜타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위한 단체 지지 행사가 두 차례 열렸고, 수십 명의 인원이 지지 현수막 앞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별도로 200여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김 후보 지지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비방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오는 24일 애틀랜타의 한 한인 교회를 빌려 정치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사실도 ‘종교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한국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미국 시민권자 선거운동, 처벌 사례 많아

이와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LA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한 미국 시민권자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출입국 제한 및 수사의 대상이 됐다. 또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재외국민 신분을 악용해 특정 후보를 위한 문자와 이메일 선거운동을 벌인 인물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절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인터넷과 메신저, SNS를 통한 후보 지지·비방 행위 역시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 “솜방망이 경고는 안 된다…엄정한 조치 촉구”

이번 애틀랜타 지지 활동에는 현재 이홍기 씨를 지지하며 애틀랜타한인회관을 점유하고 있는 세력들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한 행사에 직접 참석했고, 한인회에서 영구제명된 김윤철씨도 단톡방과 집회에서 지속적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인회관의 불법 점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세력이 선거 개입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인사회는 더 큰 우려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또한 애틀랜타 N 한인 미디어는 주필 명의의 칼럼을 통해 “김문수-설난영 부부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서 동서 화합을 보여주었다. 필자는 김문수 후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꿈꾼다.”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시민권만 보유한 자라면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된다”며 “이 경우 해당 칼럼 게재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상 일부 제한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언론을 통한 조직적·지속적 선거운동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 칼럼을 쓴 필자의 국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매번 경고로 그친다면 법의 실효성이 무너진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애틀랜타 시민의소리 강신범 대표는 “이들이 특정 정치 성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한인사회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며, “대한민국 선거법이 해외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틀랜타총영사관 김훈태 선거영사는 본보에 “해당 자료들을 검토한뒤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가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