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애틀랜타 호텔 성착취 소송 진행 결정
“호텔 측, 미성년자 인신매매 방조 증거 충분해”
지난해 미성년자 성 착취 방조 혐의로 4000만 달러 배상 평결을 받은 메트로 애틀랜타 호텔이 유사 소송 2건에서도 배심원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연방 항소법원이 판결했다.
제11 연방 항소법원은 최근 애틀랜타 일대 호텔 3곳을 상대로 제기됐다가 하급심에서 기각됐던 성 착취 소송 3건을 부활시켰다.
이번 판결은 조지아·플로리다·앨라배마 전역에 구속력을 가지는 선례적 판결로, 호텔 운영자를 상대로 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RA) 소송에서 재판 진행 요건을 명확히 한 최초의 연방 항소법원 판결로 평가된다.
부활된 소송 2건은 디캡카운티 메모리얼 드라이브에 위치한 유나이티드 인 앤 스위트(United Inn & Suites)를 상대로 제기됐다.
2017년 당시 17세였던 두 여성이 해당 호텔에서 약 45명의 남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1건은 콘리(Conley)의 힐톱 인(Hilltop Inn)이 15세 미성년자의 성 착취를 방조했다는 내용이다. 원고들의 신원은 법원 명령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유나이티드 인 앤 스위트는 지난해 조지아주 최초로 TVPRA에 따라 배심원단에 의해 인신매매 방조 책임이 인정된 호텔이다.
두 전직 디캡카운티 수사관은 당시 재판에서 이 호텔이 카운티에서 성범죄·마약 범죄가 가장 심각한 시설 3곳 중 하나였다고 증언했다. 배심원단은 원고에게 보상금 10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000만 달러를 합산해 총 40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항소법원은 유나이티드 인 앤 스위트 직원들이 성 착취 브로커가 빌린 객실 청소를 거부하고 신분증이나 예약 없이 객실에 들어오는 10대 소녀들에게 콘돔을 판매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유나이티드 인이 성 착취에 우호적인 호텔이었다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힐톱 인 소송과 관련해서는 전직 직원들이 성범죄와 마약 거래가 만연했다고 증언했으며 공동 소유주 빅 아민이 “돈이 필요하다”며 이를 묵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아민은 한 객실 청소 직원에게 “이 여자애들이 다시 올라와서 일하게 해야 돈을 번다”고 말한 것으로 해당 직원의 선서 증언에 기재됐다.
원고측 수석 변호사 데이비드 부샤르는 “피해 생존자들의 승리”라며 “더 많은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 100건의 성 착취 민사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 팻 맥도너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등에 업고 눈 감아온 업체들에 사람들이 지쳤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는 교통 및 인신매매 허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성 착취 민사 소송의 중심지로 꼽힌다. 지난해 유나이티드 인 배상 평결 이후 터커의 아메리카스 베스트 밸류 인과 스톡브리지의 데이스 인 앤 스위트는 각각 수백만 달러에 합의했다. 2024년에는 스머나와 벅헤드 레드 루프 인에서 성 착취를 당한 여성 11명이 제기한 소송도 재판 도중 합의로 마무리됐다
.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법적으로 결함이 있다며 소송을 기각하는 경향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힐톱 인 소송 부활을 위해 변론한 항소 전문 변호사 나빈 라마찬드라파는 “전국에서 인용될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호텔 운영자들은 직원 교육과 내부 정책 강화를 통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애틀랜타 기반 기업 교육 전문가 멜라니 밀러는 AJC에 “법원이 인신매매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법적 책임은 단 한 순간이 아니라 인식하고 대응할 기회를 놓친 반복적인 패턴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의회에는 호텔 직원 대상 인신매매 인식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