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자격 없는 운전자 단속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 모든 트럭 운전사와 버스 운전사가 상업 운전 면허 시험을 영어로 치르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번 조치의 핵심은 운전자가 도로 표지판을 이해하고, 법 집행 기관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많은 주에서는 운전자가 상업 운전 면허 시험을 다른 언어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영어 능력 증명을 요구하는 규정은 여전히 존재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개 언어로 시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주는 제3기관에 시험 관리를 맡기고 있다. 더피 장관은 “이러한 기관들이 운전자의 자격 요건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미국인은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원한다”며 “트럭 산업의 문제들이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자가 도로에 나섰을 때 안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적인 트럭 운송 회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의심스러운 운전 학교를 단속하며, 모든 주가 상업 면허 발급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내용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교통부는 기본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7개의 운전 학교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었다.
특히 지난 8월 불법체류자가 운전한 트럭이 플로리다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사고를 일으켜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이 조치를 촉발한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업계와 운전자들은 반응이 엇갈린다. 일부는 시험을 영어로 치르는 것이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언어 장벽으로 시험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운전사도 존재한다. 캐나다 뉴브런즈윅의 산업 현장 엔지니어 루크 맥그레거는 AP통신에 “산업 현장에서는 후진 진입 등 안전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피 장관은 트럭 회사의 등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연방 자동차안전관리국(FMCSA) 검사가 더 자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트럭 운송회사는 수백달러의 등록 비용과 보험 증명만으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사 없이 운영될 수 있었다. 이는 ‘카멜레온 캐리어’라 불리는 사기 회사들이 등록을 반복하고 사고나 위반 후 쉽게 이름을 바꾸고, 등록 번호를 변경하여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문제로 이어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