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확정했다.
배출가스를 2032년까지 절반가량 줄이는 등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이지만, 자동차 업계와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정부가 작년에 제시했던 방안보다는 완화했다.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20일 발표한 새 규제는 2027년식부터 2032년식 차량에 적용되며 6년간 단계적으로 차량의 이산화탄소(CO₂), 비메탄계 유기가스(NMOG)와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줄여가는 게 골자다.
EPA는 작년 4월에 규정안을 처음 공개했는데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컸다.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맞추려면 내연기관차의 기술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어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EPA는 최종 규정에서는 자동차 업계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부 요건을 완화했다.
배출가스 기준을 처음부터 급격하게 강화하지 않고 2027∼2029년에는 더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기로 했다.
또 최초 안에서는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2026년식 대비 56% 줄이도록 했으나 최종 규정에서는 감소 폭을 49%로 낮췄다.
당초 EPA는 새 기준이 도입되면 전기차가 2032년에 판매되는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종 규정에서는 2032년 전기차 판매 비중이 56%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은 2022년 5.8%에서 2023년 7.6%로 늘었다.
미국 언론은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합주의 표심을 의식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들 주에는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전기차로 급격히 전환하면 내연기관차를 주로 생산해온 전통적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왔다.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둔화한 것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종 규제가 당초 안에서 완화되긴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해 매우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다.
EPA는 새 규제가 도입되면 205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억t가량 줄이고, 사회 전체에 공기 질 개선과 연료비 절감 등을 통해 연간 1000억달러에 가까운 효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