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의회 2026년 회기 마감…385억달러 예산안도 통과
QR코드 투표 금지법 대안 입법 실패…특별 회기 소집 가능성
조지아 주의회가 2026년 입법 회기를 마감했다.
385억 달러 규모 예산안을 비롯해 재산세 상한제, 소득세 인하 등 주요 법안들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된 가장 큰 법안은 385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안이다. 주 공무원 임금 인상과 교육 투자가 포함됐다.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주 연금 수급자와 은퇴자에게 생계비 인상이 반영됐다. 무상·감면 급식 대상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름 식품 바우처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세금 관련 조치도 복수 통과됐다. 재산세 상한제는 평가액 인상을 3% 또는 물가상승률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하며, 지방 정부가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1% 판매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세율은 즉시 4.99%로 내려가며 장기적으로 3.99%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슬라이딩 스케일 조항이 포함됐다. 팁과 초과근무 수당 일부를 주 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조항도 통과됐다.
이 밖에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새 장학금 프로그램, 조지아주 대중교통 관리 체계 개편, 재산 소유자가 공공 안전 집행 문제로 지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주의회 의원 관련 성희롱 합의 공개 의무화 법안, 현금 거래 시 5센트 단위 반올림을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반면 통과되지 못한 법안도 있다. 2024년 제정된 투표 용지 QR코드 금지법이 7월 1일 발효되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입법에 실패했다. 선거 전략가들은 이번 11월 선거를 앞두고 ‘투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의회 지도부는 켐프 주지사와 특별 회기 소집을 논의 중이지만 5월 예비선거 모금 규정으로 인해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적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특별 회기 소집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켐프 주지사가 서명, 거부권 행사, 또는 서명 없이 발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