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이민 단속 탄력…전국 3만건 인신보호 청원 진행 중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구금 정책에 손을 들어줬다.
세인트루이스 소재 연방 제8순회 항소법원은 26일 이민자를 보석 심리 없이 구금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구금된 이민자에게 이민 판사 앞에서 보석 심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에 “법원 활동가들에 대항한 엄청난 승리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법과 질서 의제를 위한 승리”라며 환영했다.
◇ 사건의 발단…미네소타 불법체류자 구금
이 사건의 당사자는 멕시코 출신 호아킨 에레라 아빌라다.
그는 지난해 8월 미니애폴리스에서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DHS는 보석 없이 그를 구금하고 추방 절차를 시작했다.
아빌라는 즉각 석방 또는 보석 심리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미네소타 연방 판사는 그가 귀화나 망명, 난민 신청을 하지 않고 수년간 미국에 거주했으므로 ‘입국을 추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석 심리를 허가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었다.
◇ 두 번째 항소법원 승리…1996년 법률이 근거
이번 판결은 이 쟁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법원 수준에서 거둔 두 번째 승리다. 지난달 뉴올리언스 소재 제5순회 항소법원도 DHS의 보석 심리 거부 방침이 헌법과 연방 이민법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두 항소법원의 판결은 보석 심리 없는 구금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전국 각지의 하급 법원 결정들과 상충한다. 지난해 11월에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전과가 없는 구금 이민자에게 보석 심리 기회를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다.
ICE는 지난해 7월 구금 이민자에 대한 보석 심리를 중단하겠다는 내부 지침을 발표했다.
토드 라이온스 ICE 대행 국장은 1996년에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 이민자들이 이민 판사 앞에서 보석 심리를 받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 3만건 인신보호 청원 제출
이에 맞서 이민자들은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에서 3만 건 이상의 인신보호(habeas corpus) 청원이 연방법원에 제출됐다고 AP통신은 집계했다. 이 중 상당수가 승소했다.
과거 행정부에서는 국경 근처에서 체포된 경우를 제외하면 전과 없는 불법체류자 대부분이 사건 처리 중 보석 심리를 받을 기회가 있었다. 현재 두 항소법원의 상충된 결정은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