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하원 표결 후 바이든 서명하면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이 마지막 문턱을 앞두고 있다.
이 부양안은 10일 오전 9시(동부시간)께 하원 표결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의회에 제출한 ‘미국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는 이름의 부양안은 1인당 최대 1400달러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비롯해 백신 접종 및 진단 검사 확대, 실업수당 지급 확대, 주정부 및 지역정부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원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고, 실업급여를 주 400달러로 올리며, 1인 10만달러 이하는 단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양안을 통과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에 민주당 내부 반발도 있었던 만큼 상원은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주 400달러였던 실업급여를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지급기한을 기존 8월29일에서 9월6일로 연장했다. 연 소득 15만 달러 이하의 가구에는 실업급여를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 처리하기로 했다.
현금 지급도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연간 소득 기준을 개인 10만달러에서 8만달러 미만으로, 부부 합산 20만달러에서 16만달러 미만으로 바꿨다. 시간당 15달러로 연방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안은 삭제됐다.
부양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무난히 통과해 이번주 내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넘어오는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된다면 실업급여 혜택이 만료되는 오는 14일까지 부양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의 목표는 달성된다.
이번 경기부양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 협치는 없었다.
지난 하원과 상원 통과 당시 공화당 의원들이 전부 반대표를 던지는 등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이다.
향후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민주당에도 역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부양안에 대해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도박”이라며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상대에게 비난의 표적이 될만한 2조 달러에 가까운 부양안에 찬성표를 던져 역사적인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