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 기금 고갈 우려…”의회 협력 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연금 수령) 나이 상향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프랭크 비시그나노 사회보장청(SSA) 청장은 1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정년 상향을 포함한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회보장청 자료에 따르면 노령·유족연금(OASI)과 장애연금(DI)을 운영하는 두 개의 신탁기금은 2034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근로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기금이 고갈될 경우, 현행 법에 따라 정부는 지급액을 대폭 삭감(약 24%)하거나 급여에 상응하는 세금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
워싱턴 비영리 예산감시기관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사회보장제도의 75년 장기 재정 격차를 해소하려면 급여세율을 3.6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정년 상향을 비롯해 급여세 인상, 연금 지급액 조정, 고소득자 대상 연금 감면 등 종합적인 구조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시그나노 청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협력해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금 수급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6700만 명 이상이 사회보장연금을 수급 중인 가운데, 이번 개혁 논의는 한인 시니어 커뮤니티는 물론, 앞으로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