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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에 체포된 5살 리암, 추방 위기… 망명신청 기각 추진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에콰도르 가족 항소 제기…”청문회도 없이 추방하려 해, 믿을 수 없어”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마스크를 쓴 연방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억류되는 모습이 전 세계에 퍼져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의 상징이 된 5살 리암 코네호 라모스와 그 가족이 강제 추방 위기에 처했다.

뉴욕타임스는 18일 에콰도르 출신의 리암 가족이 망명 신청이 기각될 위기에 놓였으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 토끼 모자에 스파이더맨 가방…전 세계에 퍼진 사진

리암과 그의 가족은 2024년 12월 망명 신청자 자격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다. 망명 신청이 진행 중이어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월 20일 미니애폴리스 일대 이민 단속 과정에서 리암과 아버지 에이드리언이 연행돼 텍사스주 딜리의 가족 구금 시설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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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모자를 쓰고 스파이더맨 가방을 멘 채 마스크를 쓴 연방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리암의 사진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큰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연방 판사가 미니애폴리스 단속 작전을 “잘못 기획되고 무능하게 시행된” 추방 할당량 채우기로 규정하며 석방을 명령해 리암과 아버지는 2월 1일 미네소타로 돌아갔다.

◇ 청문회도 없이 망명 신청 기각 시도

그러나 국토안보부(DHS)는 추방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달 연방 정부는 가족의 망명 신청을 실질적인 청문회 없이 기각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민 법원 판사가 정부 편을 들었고 가족은 30일 이내에 항소해야 했다.

18일 가족의 변호인들은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 사건을 이민 법원으로 돌려보내 망명 신청을 제대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족의 변호를 맡은 미니애폴리스 법률사무소의 파스칼 은워코차 변호사는 “이 가족이 겪은 모든 것, 트라우마와 사회적 반향을 고려하면 정부가 계속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문회도 없이 왜 이토록 서둘러 추방하려 하는지 가족은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2년 이내 입국자 적용 ‘신속 추방’ 제도가 문제

가족이 이 상황에 처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확대한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제도 때문이다. 원래 이 제도는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 입국 직후 억류된 사람에게만 적용됐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이를 미국 입국 2년 미만인 모든 사람에게 확대했다. 리암 가족은 2024년 12월에 입국했기 때문에 대상이 됐다.

변호인은 “이 가족은 미국 법을 어긴 것이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표적으로 삼겠다고 한 흉악 범죄자들과는 전혀 다른 경우”라고 강조했다.

리암의 가족은 아버지 에이드리언, 임신 중인 어머니 에리카 라모스, 13세 형 등 4명이다. 항소가 기각되면 가족 전원이 에콰도르로 추방될 수 있다.

리암이 다니는 미네소타주 컬럼비아 하이츠 교육구는 “마음이 아프다”는 성명을 내고 “리암과 모든 아이들을 위해 계속 지지하고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프레드 비어리 판사가 지난달 31일 판결문에 삽입한 에콰도르 5세 소년 리암 코네호 라모스가 연행되기 전의 모습. 사진 밑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관련 부분도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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