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비자 개혁 딜레마 빠진 바이든, 보유자 임금인상 검토
보유자는 ‘부당대우’ 불만…미국인들은 ‘일자리 뺏는다’ 비판
폴리티코 “노동자·이민자 모두 옹호 바이든, 개혁 쉽지 않아”
마침 새로운 천 년의 시작인 2000년을 앞두고 컴퓨터의 연도 인식오류에 따른 ‘Y2K 버그’ 우려로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수요가 폭증한 시점이었다.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1990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H-1B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한 상태이기도 했다.
미국 기업들이 노동력 부족을 내세워 H-1B 비자로 각국의 전문인력을 데려왔지만 실상은 적은 임금을 통한 비용 절감 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 미국 내 H-1B 비자 프로그램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서 개혁을 약속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딜레마도 함께 짚었다.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로 미국에 머무는 이들은 6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상당수가 인도와 중국에서 건너와 테크 분야에 종사하는데 한국에서의 관심도 적지 않다.
미 시민이민국(USCIS)의 2019년 통계를 보면 전체 신청자 42만명 가운데 인도와 중국이 각각 74%와 11%로 1·2위이고 캐나다와 한국이 1% 정도긴 하지만 3·4위다.
연간 발급 한도가 최대 8만5000명인 것이 비하면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선 H-1B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미 최대 노동단체인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가 2015년 낸 보고서에는 최대 소매체인 월마트가 일상적 IT 업무에 H-1B 보유자를 고용, 미국인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미 지역 국제전문기술인연합(IFPTE) 역시 H-1B 비자의 남용이 심하다며 미 의회에 확대 금지를 촉구해왔다.
바이든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와 이민자 모두의 옹호자를 자청해온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개혁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어 딜레마가 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H-1B 보유자의 임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외국 출신 노동자를 채용할 유인이 줄어드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린다는 구상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