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임박…13% 인상”

국무부, 조속한 협상 타결 의지…”이후 대북 공동전략 수립이 과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수주 내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10일 보도했다.

CNN은 한미 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가운데 소식통 2명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지난해 한국이 최선이라고 제시한 약 13% 인상선에서 합의되고,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니라 수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한국이 국방 예산을 의무적으로 증액하는 것뿐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도 협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 재개…미국 ‘질서복귀’ 의지

지난 5일 한미 대표단은 화상으로 11차 SMA 협상 8차 회의를 실시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방위비 협상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회의와 관련해 “양측은 오랜 이견을 해소하고, 동맹의 정신으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후속 협상 일정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을 재개하고 SMA를 조속히 체결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CNN은 분담금 협상 합의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미, 대북 공동전략 수립에 진통 예상”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더라도, 더 큰 과제가 남아 있다. CNN은 한미 양국이 향후 북한에 대한 공동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단기적인 대북 외교 성과를 거두려 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전략 재검토에 시간을 들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압박정책과 향후 외교의 잠재성에 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 및 협력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보다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며 한미일 3국 공조가 대북 접근법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