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국 입국 여성에 ‘임신 여부’ 묻는다

단기 비자 신청자 대상 검토…사생활 침해·차별 논란 예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입국을 신청하는 외국인 여성에게 임신 여부와 미국 내 출산 계획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비자 신청과 입국 심사 과정에서 여성 신청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차별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일 복수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최근 내부 회의에서 단기 비자 신청자에게 임신 여부와 미국 내 출산 계획 공개를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검토 중인 방안은 단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임신 상태인지, 미국에서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청 과정에서 허위 기재가 확인될 경우 비자 취소나 입국 제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비자 심사에서 임신 정보 요구 가능성

현재 논의의 핵심은 미국 입국 전 비자 심사 단계에서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다. 행정부 내부에서는 국무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재량에 따라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켄 쿠치넬리 전 연방 국토안보부(DHS) 차관은 폴리티코에 현행법상 대통령이 특정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로 임신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 모든 단기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할지, 특정 사례에 한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관광·방문 목적의 단기 비자 신청자뿐 아니라, 입국 심사를 받는 외국인 여성도 추가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임신 초기처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까지 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 사생활 침해·차별 논란 제기

여성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임신 여부를 수집하거나 관리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전국여성법률센터의 케이티 오코너 연방 낙태정책 선임국장은 “정부가 누가 임신했는지, 임신 상태가 어떤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밝혔다.

비판론자들은 이 같은 방안이 여성 신청자에게만 추가 부담을 지우고,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연령대의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임신 여부를 둘러싼 질문이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도 불가피하다.

또 임신 여부와 출산 계획은 의료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정부가 이를 어떻게 보관하고 활용할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허위 기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의 의료기록이나 개인 정보가 요구될 가능성도 논란의 대상이다.

◇ 한인 방문객도 영향 가능성

이번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을 포함한 단기 방문비자 신청자와 미국 입국 여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관광, 가족 방문, 단기 연수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여성들이 비자 신청이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는 발표되지 않았다. 실제 정책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비자 신청 절차와 입국 심사 기준이 유지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미국 방문을 준비하는 신청자들이 비자 신청서와 입국 목적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체류 일정과 재정 능력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임신 여부와 관련한 질문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답변 방식과 법적 영향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