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최대 80% 인상 추진…저소득층 감면 혜택도 폐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 신청 비용을 최대 8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연방 관보를 통해 귀화 신청비와 재심 신청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수수료 조정안을 공지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시민권 귀화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경우 신청비는 현재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오른다. 인상률은 약 75%다.
온라인으로 귀화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비는 현재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오른다. 인상률은 약 80%다.
귀화 신청이 거부된 뒤 재심을 요청하는 신청비도 오른다. 직접 제출할 경우 재심 신청비는 830달러에서 1475달러로 인상된다. 온라인 재심 신청비는 780달러에서 1475달러로 오른다.
이번 조정안에는 저소득층 신청자에게 적용돼온 비용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항이 시행될 경우 시민권 신청 비용 부담은 저소득 이민자들에게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상안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방 관보 게시일로부터 최소 60일 이후 발효될 수 있다.
이민국(USCIS)은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으로, 대부분의 운영 비용을 신청 수수료 수입에 의존한다. 국토안보부는 공지에서 신청비를 낮출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이민자 단체들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거의 두 배로 오르는 것은 미국 시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이민자들에게 불필요한 장애물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