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0만달러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풀턴카운티는 소송 참여 허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지아 선거개입 사건이 무효로 종료된 이후 변호사 비용을 둘러싼 1680만달러 규모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조지아 풀턴카운티 고등법원(Fulton County Superior Court)의 스콧 맥아피(Scott McAfee) 판사는 9일 판결에서 풀턴카운티 지방검찰청(Fulton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이 해당 소송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분쟁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 등 14명이 조지아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약 1680만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2023년 기소됐던 이 사건은 2025년 말 전면 취하되며 사실상 종결됐다.
사건 수사는 풀턴카운티 지방검사 패니 윌리스(Fani Willis)가 이끌었지만 특별검사 네이선 웨이드(Nathan Wade)와의 관계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면서 법원은 윌리스 검사장을 사건에서 배제했다.
이후 사건은 조지아 검찰협의회(Prosecuting Attorneys’ Council of Georgia)로 이관됐지만 특별검사 피터 스캔달라키스(Peter Skandalakis)가 모든 혐의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맥아피 판사는 이번 명령문에서 윌리스 검사장이 이해충돌로 이미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에 해당 법률비 분쟁에 다시 개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방검찰청은 이미 완전히 배제된 상태이며 과거 기소 결정을 방어하기 위해 다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풀턴카운티 자체는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맥아피 판사는 문제의 변호사 비용이 사실상 카운티 예산에서 지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운티가 이해당사자라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의 법적 근거는 2025년 조지아주에서 제정된 새로운 법률이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025년 5월 상원법안 244(SB 244)에 서명했다. 이 법은 검사의 이해충돌 등으로 사건에서 배제될 경우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해당 법은 억울한 수감 피해자에게 수감 1년당 75000달러를 보상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윌리스 검사장 측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윌리스 측 변호인 안드레아 알라비(Andrea Alabi)는 “검찰청 예산에서 직접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사건인데 당사자의 참여를 막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든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제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