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캅카운티 교통 위반·법원 수수료 차량서 처리… 행정 간소화 시범 운영 시작
조지아주 메트로 애틀랜타의 캅카운티가 차량에서 법원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법원 서비스를 도입했다.
캅카운티 주법원은 23일 공지를 통해 일부 법원 서비스에 대해 차량 내 처리 옵션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 서비스는 법원 방문 시간을 줄이고 행정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용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교통 위반 벌금과 보호관찰 비용, 배상금, 법원 벌금 등을 납부할 수 있다.
드라이브 스루 창구에서는 벌금 납부 외에도 사건 관련 서류 제출과 사건 접수, 판결 관련 문서 전달, 변호사 및 자가 소송 당사자의 서류 수령 등이 가능하다. 현금 결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만 사용된다.
시설은 캅카운티 법원 서기 사무실 인근 122 Waddell St에 설치됐다. 이용자는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과 카드, 사건 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캅카운티 법원 측은 스쿨버스 정차 중 추월 단속 등 교통 위반 증가로 벌금 처리 업무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원 방문 수요를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다른 지역 법원들의 관심도 받고 있다. 프로그램이 효율성을 입증할 경우 조지아 다른 카운티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가 벌금 납부와 행정 서류 처리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면 대기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