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서 폐지안 제시…기업 세액공제 축소 두고 민주당 반발
조지아주 상원 공화당이 주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은 일정 소득 이하 납세자의 소득세를 먼저 없애고 장기적으로 모든 납세자의 주 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첫 단계로 연소득 10만달러 이하 납세자의 주 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이상 소득자에게는 5200달러의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납세자가 주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비달리아 지역구 공화당 블레이크 틸러리 상원의원은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 유치를 위해 제공해 온 각종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아, 리비안, SK 배터리 등 대규모 투자 기업에 제공된 세제 혜택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주민 세금 부담 완화에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세액공제 폐지가 기업 혜택뿐 아니라 아동 세액공제와 농촌 지역 의사 지원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 제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어거스타 지역구 해럴드 존스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중산층과 취약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상원 지도부는 관련 법안 처리를 앞당기기 위해 하원 법안에 내용을 포함시키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 조지아의 세금 구조와 기업 유치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