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리한 판결 시 대체 관세 예고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이르면 20일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대법원 일정표에 따르면 대법원은 20일 비공개 대법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는 통상 대법관들이 사건에 대한 최종 투표를 진행하거나 판결문 초안을 검토하는 자리로, 사안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날 결론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포천은 월가 분석가들을 인용해 대법원이 20일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해당 날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 1주년과 겹친다.
다만 판결이 수주 또는 수개월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도이체방크의 짐 리드는 19일 보고서에서 판결 시점이 6월 또는 올해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상호 관세를 포함한 일련의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대통령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수입업체들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대통령이 해당 법률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연방대법원 역시 지난해 11월 구두 변론 과정에서 정부 논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을 경우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법원을 향한 압박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관세 수입을 활용해 미군 145만 명에게 1776달러의 전사 배당금을 지급하고 국가 부채 감축과 농민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한 바 있다.
행정부는 최종적으로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를 대비해 대체 수단도 준비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경우 통상법 301조 또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즉각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외교 구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린란드에 병력을 증강한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을 상대로 10%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은 이에 대응해 무역 보복 수단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