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세기 투입 이례적…재입국 불이익이 관건”

애틀랜타 이민법 전문가 ““미국 부담하 추방 비용, 한국 정부가 선제적 대응”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귀국을 위한 전세기가 9일 출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의 전세기 투입 결정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이민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애틀랜타에서 활동 중인 호르헤 가빌라네스 이민법 변호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귀국 조치는 일반적인 절차는 아니며, 통상 추방 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무비자(ESTA) 체류자는 법원 판단 없이 ICE의 행정명령으로 즉시 추방이 가능한 구조”라며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신속 송환을 위해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보잉 747-8i 기종을 투입해 인천-애틀랜타 구간에 전세기를 운항할 예정이다. 편도 기준 300여 명 이상 탑승이 가능하며, 왕복 비용은 약 10억원 규모로,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 측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다수는 B-1(단기상용)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입국해 건설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통상 비자 범위를 벗어난 노무 활동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됐으며,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찰스 쿡 변호사는 “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도 ESTA는 영구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고, B-1 비자 재발급 또한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구금자 전원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기 위해 미국 측과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워싱턴DC에 도착,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나 재입국 불이익 최소화 및 비자 시스템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미국과 재입국 불이익이 없도록 대강의 합의가 있었고, 현재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