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리베이트 체크 검토”…세수 흑자 일부 국민에 환급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을 떠나 스코틀랜드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관세 수입이 예상보다 많아 일부 국민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들어오는 돈이 너무 많아서 리베이트(환급금)를 생각하고 있다”며 “우선은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설정한 8월 1일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나왔다. 이날까지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지 못한 수십 개 국가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관세 압박을 통해 자국 우선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환급 발언은 관세 수입의 활용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이 많은 관세 수입을 국민에게 환급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질문”이라며 “그럴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당신이 뉴스를 만들었다”고 덧붙이며 해당 아이디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백악관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안이나 금액 규모, 대상 조건 등에 대한 추가 발표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유사한 환급성 발언을 한 바 있다. 지난 2월, 일론 머스크의 비용 절감 정책(DOGE Cuts)으로 인한 절약분을 국민에게 디비던드 형태로 환급하는 방안을 “좋은 아이디어”라고 언급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별도의 전국 단위 경기부양 자금(Stimulus Check)을 지급한 적이 없다. 다만, 팬데믹 당시 지급되지 못한 1400달러 상당의 미청구 환급금이 올해 세금 보고를 통해 일부 국민에게 소급 지급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