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문항·정답 기준 상향…“암기식 쉬운 시험 바꾸겠다”
전문직 비자 발급 조건도 재정비…“미국인 일자리 보완”
미국 시민권 취득과 전문직 비자(H-1B) 발급 절차가 조만간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이민정책 기조가 다시 강경 노선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2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이민국(USCIS) 조셉 에들로 신임 국장은 시민권 시험과 H-1B 비자 심사 기준 강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현재 시민권 시험은 외워서 풀기 쉽고,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출제 문항 수를 늘리고 정답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민권 시험은 100개 항목 중 10개 문제가 출제되며, 이 중 6개 이상 정답을 맞히면 통과된다. 하지만 에들로 국장은 이 기준을 20문제 중 12개 이상 정답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추진됐던 규정으로, 난이도 상향이 예고된 것이다.
한편, 취업이민의 핵심 통로인 H-1B 비자 제도 역시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H-1B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비자이며, 매년 85000건으로 발급이 제한돼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 출신 비중이 높고, 실리콘밸리 등 주요 IT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를 두고 ‘미국인 일자리 잠식’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국민을 해고하는 기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이에 따라 고임금 지불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의 개편이 거론되고 있다.
에들로 국장은 “이민자는 미국 경제와 일자리의 대체자가 아닌 보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민 심사 전반에 걸친 보수적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닌,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을 가늠케 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애틀랜타를 비롯한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민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꽉 막힌 시민권과 취업비자 길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