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동결’에 20여개 주 소송…“헌법 위반” 반발 확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 교실과 여름캠프 예산을 동결한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0여개 주가 이에 반발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AP통신에 따르면 각 주정부는 이번 예산 동결이 헌법과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지원 재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원 중단 대상에는 ‘보이즈 앤드 걸즈 클럽(Boys & Girls Club)’ 등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물론, YMCA와 세이브 더 칠드런 등 주요 민간 비영리 단체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프로그램들이 불법 이민자 자녀나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행정부는 예산이 대통령의 가치와 부합하는지 검토할 때까지 지원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국 수백 개의 공립학교와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되는 방과후·여름방학 돌봄 프로그램들이 폐쇄 위기에 놓였고, 수십만 명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AP는 “이번 조치는 오히려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의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전반을 ‘좌파 이념’으로 규정하고, 주요 대학과 공교육 시스템에서의 DEI 정책 폐지를 추진해왔다. 이번 예산 동결도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