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 발급 중단…F·M·J 비자 대상

국무부, 유학생 SNS 심사 의무화 추진… 인터뷰 일시 중단

미국 정부가 자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계정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해당 제도 시행 준비를 이유로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유학 비자 인터뷰 일정을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7일 미 국무부가 외교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공문에는 F(대학 및 어학연수), M(직업훈련), J(교환연수 및 연구자)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일정을 추가하지 말라는 지침이 담겼다.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내 대학가에서 발생한 반이스라엘·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활동에 연루된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비자 심사 절차를 강화해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며 “미국 고등교육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계속 제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반미 정서 또는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SNS 활동도 향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해당 보도의 진위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을 피하면서도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심사할 권한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라며 “필요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에는 어떤 SNS 활동이 심사 대상이 될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반유대주의 대응 행정명령이 인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이스라엘 비판뿐만 아니라 반미 성향의 게시물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학생 비자 처리 지연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대학들의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유학생들에게도 상당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비자 신청 절차 및 인터뷰 일정 변동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