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룸살롱서 향응 받아” 주장…대법원 “사실관계 확인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가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사실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으며, 1인당 비용은 100만~200만원 수준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김 의원은 “해당 판사가 단 한 차례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접대 시기나 동석자, 금액 등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진위 확인이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법원이 밝힐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직 고위 인사들이 피고인으로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일각에서 “이례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접대 의혹을 두고 재판의 편파성을 우려하며, 지 판사의 직무 배제를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원은 즉시 지귀연 판사를 해당 사건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이 실질적 감찰에 착수하면서, 향후 사실관계 확인 여부와 그에 따른 징계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핵심 재판부의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며, 정치적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도 해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접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 신뢰에 중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